안규백 "내란 특검의 오산기지 압수수색, 美측과 상의 사안 아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한 주한미군이 항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은) 미 측과 상의할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크게 어긋난 것이 아니고, 한국군이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 장관은 압수수색 대상이 된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에 대해 "한국군과 미군이 입구와 출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내부에는 한국 측 공간과 미 측 공간이 따로 있다"라며 "압수수색은 한국 측 공간에서 했기 때문에 굳이 미 측에 통보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3일 외교부에 보낸 항의서한을 13일 전달받아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항의가 있었으나 오해를 풀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지난 7월 21일 오산 공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특검이 압수수색 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항의서한을 외교부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에는 특검의 압수수색 한국군 관리 구역의 자료와 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MCR 접근을 위해선 미군의 관리 구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SOFA에 따라 주한미군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과거 법무부 국제형사과에서 SOFA 담당을 해서 규정을 잘 안다"라며 "MCRC에 들어가려면 미군의 허가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