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軍 사격장서 기준치 239배 납 검출…운영 사격장 검사도 부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지난해 폐쇄된 부산 소재 군 사격장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의 200배가 넘는 납과 40배가 넘는 구리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방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격장 환경조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 소재 육군 53사단 6339부대 사격장에서 검출된 납 수치는 4만 7708㎎/㎏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 우려 기준인 2000㎎/㎏(1지역 기준)을 239배 초과하는 수치다. 1지역은 어린이집과 학교 등이 있는 '인체 보호 지역'을 의미한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해당 부대 납 검출 수치는 환경부가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던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토양 1만 3487㎎/㎏의 3배가 넘는다.

같은 부대에서 검출된 구리 성분은 2071㎎/㎏로, 1지역 기준치인 50㎎/㎏보다 41배 높았다.

백 의원은 폐쇄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사격장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 조치도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환경조사와 정화 조치가 이뤄진 사격장은 각 군이 운용하는 1200여 개 사격장 가운데 35곳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운영 중) 사격장은 토양환경보전법상 정기적 조사 대상이 아니며, 다만 (부대) 외곽부지에 대해서만 3년마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법적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영내 사격장을 방치하는 건 제도적 허점이자 관리 포기에 가깝다"라며 "폐쇄 사격장 중심의 관리 방식을 넘어, 운용 중인 사격장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화, 국방부·환경부 공동관리체계 구축, 오염지역 정화 조치를 통해 국방부가 환경 안보의 주체로서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