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외교부 국정감사…'캄보디아·APEC 정상회의' 핀셋 질의 예상

'한미 비자 워킹그룹' 후속 협의·원자력 협정 개정 등도 다뤄질 듯

조현 외교부 장관./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APEC 정상회의'에 대한 핀셋 질의가 예상된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총력 대응'을 주문한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한 뒤 숨진 사건을 기점으로 정부의 실효적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다.

현재 외교부는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실질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프놈펜에 대한 여행경보를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내주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갖고 캄보디아에 '코리안데스크' 설치와 경찰 파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 절차에 있어 외교부와의 공조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한 여야의 집중 질의도 예상된다.

미중 관세전쟁에 경주에서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불확실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29일 당일치기 또는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APEC 본행사 불참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국빈 방한' 성사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시 주석의 서울 방문 가능성이 작아진 것으로 알려지며, 경주를 시 주석이 찾을 경우 국빈 행사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한미 비자 워킹그룹' 후속 협의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장기 과제로 언급되는 한국 전문 인력을 위한 별도 비자 쿼터 신설 등에 대한 진행 상황 점검이 있을 수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동맹 현대화' 사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최근 APEC 전에 한미 안보 분야 합의 내용이 발표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우리 정부의 대미 전략적 카드로 언급돼 온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진전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간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