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5개년 목표 지뢰대응 기본계획 수립…200만 지뢰 제거 목표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군 당국이 접경지 일대에서 미확인된 매설 지뢰의 탐지·제거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최근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군 당국의 지뢰 대응 활동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계획은 최초 수립 후 5년마다 갱신돼 수정, 보완을 거칠 예정이다.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엔 지뢰 관리 현황 및 실태조사, 탐지·제거를 위한 교육 및 국제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반도엔 남북 비무장지대(DMZ) 및 민통선 일대를 중심으로 약 200만 발(남측 127만 발·북측 80만 발)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접경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안전과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생활 불편 해소 등을 이유로 매설 지뢰를 탐지·제거할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자료 부족, 기후 변화 등을 이유로 군 당국은 전체 관리 지역의 2.7% 정도에서만 지뢰 매설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효율적으로 제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는 지난 2월 조직 산하에 지뢰활동대응팀을 신설, 그간 합동참모본부의 작전 통제 일환으로 수행하던 관련 업무를 이관시켰다.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활동팀은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캄보디아, 콩고 등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과 같은 국제기구와 연계해 지뢰 제거 활동을 벌이는 해외의 사례도 참조할 전망이다.

캄보디아는 1970년대 좌·우익 정부 간 내전, 인접지인 베트남에서 벌어진 전쟁 등을 거치면서 국토에 수백만 개의 지뢰 및 불발탄이 매설된 상황이다.

이에 캄보디아는 7개년 계획의 '국가지뢰활동전략'을 수립, 지뢰제거위원회(CMAC)를 통해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고 있다. UNMAS가 만든 국제지뢰활동기준(IMAS)을 참고해 캄보디아 지형 및 현장 특성에 맞는 지뢰활동기준(CMAS)을 만들어 운영 중이며, 대내외에서 활동 중인 비정부기구(NGO) 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지역의 지뢰를 안전하게 탐지 및 제거하고 토지를 개방해 국민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며 "해외 기관과의 협력 또는 자문을 통해 국제 기준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