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간부 비율 11.5%…전투부대 여군 지휘관 441명
국방부 양성평등위 개최…각 군 참모차장, 내부위원 첫 참여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올해 전반기 기준 간부 중 여군 비율은 11.5%로 지난해 대비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일 용산 청사에서 '제18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해 군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여성 근무자 근무 여건 향상 과제를 논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투부대 여군 지휘관 보직인원은 올해 전반기 기준 441명으로 지난해 후반기 419명보다 22명 증가했다. 또한 접적·경계, 격오지 부대 여군 보직은 지난해 후반기 1910명에서 올해 전반기 1947명으로 확대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성화장실 및 여성필수시설 설치 추진'과 관련한 보고도 있었다. 여성화장실은 2024~2027년 약 689억 원을 투자해 1267개소를 설치하고, 여성필수시설은 2025~2027년 약 475억 원을 투자해 80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야외 훈련장 화장실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에 약 33억 원이 투입돼 육군과 해병대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군 내 유연근무제 도입'도 회의 안건에 올랐다. 소방청·경찰청과 달리 군은 만 1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등 육아 목적으로만 유연근무제가 사용되고 있어, 국방부는 군 특수성을 고려한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정책연구 최종토론회를 거쳐 2026년 3월까지 유연근무제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2026년 하반기에 시범 적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군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충원율과 입소율에 따라 정원 감축 및 통·폐원을 검토하고, 대기 인원이 누적된 곳은 신·증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보육지원 확대 방편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회의에선 올해 전반기 상담 접수 현황 분석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법률·의료·심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신은숙 변호사(민간 공동위원장)가 공동 주재했고, 법조계·교육계·예비역 등 민간위원 7명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각 군 참모차장,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부터 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 국방부 인사기획관 등으로 구성됐던 내부위원을 각 군 참모차장,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으로 격상했다"라며 "군 최고 정책 책임자들이 직접 위원회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위원회 위상이 높아지고, 논의 결과의 정책 연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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