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과 세분화 비효율적"…軍, '대병과 체제'로 전환 시동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각 군의 병과를 대분류로 묶는 '대병과 체제' 전환을 본격 검토한다. 현재의 세분화된 '소병과 체제'로는 미래 환경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미래 국방 및 작전환경을 고려한 각 군별 병과체계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방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이후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 법령 개정 소요까지 도출해 제도 전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발주 배경으로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전장 영역 확장 △첨단 과학기술 기반 무기체계 활용 △물리·비물리 수단 통합 운용 △다영역에서의 위협 증가 등을 제시했다.

그간 우리 군은 새로운 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병과·특기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으나, 이로 인해 기능의 분절의 심화돼 통합적 전문성 발휘와 작전 수행에 제약이 컸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또한 규모가 작은 병과는 능력과 상관없이 상위직 진출에 한계가 발생하는 '유리천장' 문제가 반복돼 왔다. 국방부는 "유사 기능 분야 통합을 통해 최고위 전문가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대병과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대병과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올해 1월 발간한 '병과체계의 이해와 정책 발전에 관한 제언' 보고서에서 "기존 소병과 위주의 운영은 전문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병과 간 장벽을 높여 인력 융통성을 저해한다"라고 지적했다.

KIDA는 특히 △병력자원 절벽 시대로의 진입 △민간 인력 활용 확대 △인공지능(AI)·무인화 등 신기술 확산을 '기본 틀의 전환'을 요구하는 요인으로 꼽으며, 통합적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대병과 체제로의 이행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우리 군은 외국 사례도 참고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대병과 모형을 채택해 다수의 병과를 '병과군'으로 묶어 진급·경력을 관리한다. 이 방식은 병과 전환과 통합이 용이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높다.

군 소식통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군의 병과 통·폐합 기준 등을 만들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병과 분류를 법률에 일일이 명시하기보다는 국방부 승인 아래 각 균 규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