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트럼프 첫 대면…'동맹 불협화음' 잠재우고 '윈윈' 도달에 총력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이른바 '동맹 불협화음' 논란을 잠재우고 상호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오전, 한국시간으론 26일 새벽 미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한다. 이번 정상회담에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관세협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외교·안보 사안이 손꼽힌다.

특히 '동맹 현대화'라는 굵직한 사안을 두고 숫자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할 동맹 청구서에 촉각이 곤두선다는 지적이다.

외교가는 이번 회담을 한미동맹의 미래를 가늠할 분수령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국방비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절충점'을 찾고 한국은 적절한 반대급부를 확보하는 게 긍정적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다.

외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존 2.6%에서 3.8%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그가 후보자 시절부터 주장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은 현재의 10배 수준인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에 '전략적 유연성'을 부과하는 사안도 한국으로선 부담이다. 우리로선 전통적인 북한 대응에 초점을 맞춘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까지 확대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적절히 방어하며, 한중관계 관리 부분에서 '절충점'을 찾는 게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한일 정상회담 수행 일정을 건너뛰고 지난 21일 긴급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카운터 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났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예정된 일정임을 강조했지만, 외교가에선 한미 정상회담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렸다.

미 국무부는 한미 외교장관 간 대면과 관련 부대변인 명의 보도자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 강화 △공동 부담 분담 확대 △미국 제조업 활성화에 기여 △무역 관계의 공정성·호혜성 회복 등을 각각 언급하며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미국의 요구 사항을 나열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공개적인 청구서로 동맹국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중 외교·안보 사안으론 '인태 지역에서의 억지력 강화'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공동 부담 분담 증대'는 국방비 증대를 뜻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미국의 안보 청구서에 대한 대응 카드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한데 정부가 유효기간이 10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협정의 개정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제한사항'을 없애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협정엔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다. 미국의 승인 없이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도 할 수 없다. 또 핵무기 원료를 얻을 수 없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일부만 허용된다.

협정 개정으로 이러한 족쇄를 풀어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고,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면, 한국은 평화적 목적의 핵 주권 확보 외에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 핵능력 보유국'이 된다.

다만 핵 비확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만 미국이 협정 개정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협상의 대응 수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방미 일정 전 일본을 들러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트럼프 협상 노하우'를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월 방미를 통한 미일 정상회담과 6월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에서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으로 조언을 했다기보다는 경험을 공유한 것"이라며 "좋은 조언이 될 만한 것을 추출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외교가에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이고 무리한 주장·요구, 그리고 부정확한 수치에 즉각적이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건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즉,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례 처럼 '공개 면박'도 개의치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공감'의 제스처로 한숨 돌린 뒤, 한미 양국 간 실무선으로 구체 협의를 넘기는 것이 지혜로운 접근법이라는 분석이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