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동결→감축→폐기' 단계적 비핵화 전략·실행 방안 마련"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이 언급한 단계적 비핵화 전략과 실행 방안은 작은 합의를 반복해 비핵화에 도달한다는 '스몰 딜'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보유국'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일괄타결식'(빅 딜) 접근법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 장관은 "고위급에서 한미 간 일치된 대북 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겠다"라고도 말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룰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또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화 진전 시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을 병행 추진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조 구축 프로세스가 상호 추동해 함께 진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동맹을 안보·경제 동맹에 더해 기술 동맹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손꼽히는 '동맹 현대화'에 대해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높은 수준의 확장억제 협력 등 확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미래지향적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는 23~24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상 간 셔틀외교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경제, 문화, 미래세대 교류 등 다양한 협력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다며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대응하면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하겠다며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11년 만의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성사해 한중 정상 교류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대러외교에 대해선 "우리 국민·기업의 권익 보호 및 이를 위한 대러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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