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병 정신교육에서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 내용 뺀다

"정부 정책 변화 반영"…'담대한 구상' 등 삭제

17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장병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1.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 지침서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 및 북한 추종 세력의 위험성을 언급한 '내부 위협 세력' 관련 내용을 삭제한다.

14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윤 정부 때 발간된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 일부 내용을 삭제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도록 전군에 지시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을 압박해 핵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담대한 구상' 관련 내용은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현 상황과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기도 했던 '내부 위협 세력'은 사전적 정의와 법적 근거가 부족해 해당 내용을 교재에서 삭제하고 교육도 미실시된다.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는 5년을 주기로 발간되며, 국방부는 이번 방침이 담긴 공문을 8월 중 전군에 하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신전력 기본 교재의 내용이 수정되는 것은 정부 정책 변화와 적절한 용어 선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치한 사항"이라며 "현재 조만간 예하 부대에 관련 내용이 전달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