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북방외교로 경제 회복 가속…韓, 신뢰 구축·대화 재개로 대응해야"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북한은 노동당 창건 80주년과 제9차 당 대회를 앞두고 8차 당 대회 과업 완수를 위해 가시적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북중·북러 협력 확대를 기반으로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단기적으로는 북미·남북관계 개선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전망이다."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11일 '2025년 상반기 북한의 대내외 정책 동향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북한이 복잡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능동적·전략적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으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기존의 적대적 대남 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관계 개선의 돌파구 마련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와는 군사 파병, 인프라 건설, 경제·보건·교육 분야 협력을 제도화하고, 중국과는 무역 확대와 인적 교류 재개를 모색하며 두 나라와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대외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를 북한의 '북방외교'로 규정한 최 연구위원은 "남북 간 신뢰 구축을 통한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북한이 내치에 집중하는 시기에도 협력적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제약 요인으로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 고착화와 대화 채널 단절 △미·중 전략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러 밀착 등 복잡한 국제정세를 꼽았다.

기회 요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재개 의지 △중·러·일 등 주변국의 이해관계 조율 가능성 △보건·기후·재난 대응 등 비정치적 협력 분야를 꼽았다.

최 연구위원은 "남북 간 신뢰 구축 → 긴장 완화 → 대화 재개라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남북 핫라인 복원과 북한이 강경 노선의 명분으로 삼는 사안에 대한 전략적 조율, 북미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북한이 규정하는 남북 적대적 관계를 안정적 평화공존 관계로 전환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우발적 군사 충돌 위험을 낮추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 조건은 남북 간 '핫라인' 재가동이며, 이를 위해 각종 대북 조치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북한의 불신을 불식시킬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평화·실용 노선에 따라 남북관계 안정과 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북미 신뢰 회복 의제를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안건으로 올리고, 구체적 기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북미 간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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