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구조적 현실…절충점 모색해야"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인도·태평양 역내 미군의 태세 전환은 이미 현재 진행형인 구조적 현실이며 주한미군의 적정 수준의 조정·감축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수용, 즉 절충점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3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미래' 보고서에서 "국내 조야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대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상 유지' 또는 '반응적 적응' 정도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보다 전향적인 접근을 통해 급진적 조정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조 위원은 "한국은 지정학적 여건상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대응을 최우선에 두고 있으나,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입장이며, 이로 인해 양국 간 위협에 대한 인식 차이가 불가피하게 커지고 있다"라고 짚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부터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으며, 2기부터는 방위비분담금뿐 아니라 국방비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트럼프 2기에서 인태 지역 내 미군 지상군은 '경량화'되고, 공·해상 전력 중심의 분산 배치와, 미사일 방어 중심으로 재편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만 8500명 규모를 유지 중인 주한미군의 경우 △괌과 인태 역내 기지로 재배치 △F-16·A-10 등 공군의 주요 전력 비행대대의 조정 △순환배치율 확대 및 대규모 철수 등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는 대중 억제를 위한 분산 배치와 신속 전개, 지휘통제 체계 통합이라는 미국의 국방 전략 기조에 부합한다는 분석이다.

조 위원은 이러한 조정이 현실화할 경우 △한미동맹 간 위협 인식 이견 확대 △북한 위협 대응 책임의 한국군 위임 증가 △주한미군의 부속화 및 위상 저하 △국내 대미 인식 악화 및 지역사회 갈등 △확장억제 신뢰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그럼에도 한국이 지상군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의 규모 및 전력 감축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일부 수용하되, 동맹의 신뢰성과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베이스라인(하향선)'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상군의 대대적 감축을 제한해 최소 1만 5000명 유지 △F-16 슈퍼비행대대 유지 △F-35A 1개 대대 군산 배치 △주한미군사령관 4성 체제 유지 등을 포괄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장억제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핵재래식통합(CNI) 체계를 심화하고,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전략자산 도입과 연계되도록 협의해야 한다"며 그 예시로 F-35A의 전술핵 탑재 플랫폼(DCA) 활용 가능성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미사일방어망의 현대화를 들었다.

조 위원은 끝으로 "절충점을 모색하는 것은 한미 동맹의 신뢰성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전면으로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전략적 유연성의 범위와 속도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 속에서 점진적으로 조정돼야 하며 양국 간 공동 메시지 관리와 위협 인식의 정렬이 동맹 안정성 유지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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