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1년째 방위백서에 '독도=일본 땅'…정부 "즉각 철회"(종합2보)

(서울=뉴스1) 노민호 김예원 기자 = 일본이 21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정부는 일본에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하며 항의의 표시로 주한 일본 무관과 총괄공사를 초치(招致)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15일 '일본 2025년 방위백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세키 총괄공사대리는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며 '21년째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을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같은 날 이노우에 히로후미 일본 방위주재관(해상자위대 자위관)을 국방부 청사로 불러들여 항의했다.

이 정책관은 일본 측에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일본이 방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리한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란 주장을 담은 건 지난 2005년 이후 이번이 21년째다.

올해 독도 관련 기술은 "우리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 작년과 동일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 감시' 지도에서 독도를 '파란색'으로 강조해 처리하며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다만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에 '한국은 파트너'로 처음 지칭한 뒤, 이번에도 같은 표현을 쓴 것이다.

또한 "안전보장, 방위 분야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문제부터 시작해 테러 대책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적 대처, 해양안전보장 등 일한 양국을 둘러싸고 있는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복잡함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한 연계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기술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폐기' 실현을 위해 한미를 포함해 국제사회와의 연계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일본은 미중 갈등 심화와 중러 군사 위협 증대 등을 거론하며 "국제사회는 전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다"라고 진단했다. 중국에 대해선 대만 문제를 의식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강화'를 지적하며 이를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북러 밀착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관여와 러시아의 '반대급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외교가에선 일본이 2년 연속으로 한국을 '파트너'로 지칭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선 전년과 같은 문구를 썼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튀는 행보'는 아니었다는 평가다. 정부 역시 예년 수준의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의 당국자도 예년과 비슷한 급을 초치하는 등 양국 모두 현재의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상황 관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