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위비 10배 인상' 트럼프 발언에 "이미 유효한 합의 있어"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현재의 10배가량의 금액으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한미가 지난해 체결한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정의 파기 및 재협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이날 "외국 정상의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해 11월 12차 SMA를 체결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특별협정의 첫해에 한국은 1조 5192억 원(약 11억 2100만 달러)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후 2030년까지는 연간 인상률 5% 상한선을 둔 채 4년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동시키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아주 잘하고 있다"며 "하지만 자기 나라 군사력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첫 임기 때 한국이 100억 달러(약 13조 원)로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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