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전향적 검토' 지시한 미군 반환 공여지 현황은?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반환 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사실상 방치된 이들 지역의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경기 북부 지역에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의정부), 캠프 그리브스(파주), 캠프 님블스(동두천) 등 다양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경기 북부에선 총 22개소 1억 390만㎡의 부지 반환이 완료됐다. 이 가운데 10개소 7775만㎡의 매각이 완료됐고, 12개소 2618만㎡는 매각이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반환 미군기지의 매각 지연의 사유로 △인허가 절차에 장시간 소요 △일부 공여지는 매각 전 환경오염정화 완료 필요 △일부 공여지는 산악지형 등 사업성이 부족해 매입자 유치 제한 △일부 공여지는 징발재산이며, 원소유주 확인 제한 또는 원소유주의 매입 재력 부족 등으로 매각 제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군을 중심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군 주도로 각종 개발 사업이 추진돼 왔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고, 이에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방부를 비롯한 유관부처가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접경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고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도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며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경기도 내에서는 이미 개발과 관련한 여러 아이디어와 제안 등이 나온 바 있다. 경기도는 2일 의정부 소재 북부청사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최근 각 지역 기초단체 등을 대상으로 발전계획 수요조사 등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의정부시 등 10개 시군으로부터 총 사업비 약 14조 5561억 원 규모, 총 55개 사업에 대한 변경안 신청을 받았다. 변경안에는 △의정부 캠프 레드 클라우드 및 화성시 캠프 쿠니에어레인저 등 12개 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이 포함됐다.

의정부시는 과거 미2사단 사령부가 주둔했던 캠프 레드 클라우드를 지역과 시민을 잇는 미래 성장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산업과 연계된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해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존 건축물은 역사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첨단 산업 인프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의정부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과 실질적 개발을 위한 법률 제·개정 방안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의정부에 국가 주도로 산업단지를 포함한 복합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말했고, 박 의원은 "개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전격적 국가 지원에 더해 국가 주도 산업단지 조성 등을 포함해 그동안 희생했던 지역과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미군이 사용하던 건물을 단장하고 기반시설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반환된 부지의 환경오염 문제, 재정적 부담, 행정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지역에서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가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도출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동두천의 경우 반환받은 땅 99%가 급경사 산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 유치나 개발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은 미반환 기지들의 반환을 기다리고 있다.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올 하반기 중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국회 토론회 추진, 국무총리·국방부 장관·주한미군 고위자 면담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