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입대 후 귀가' 줄인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병무청은 오는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를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각 군에서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것으로,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시행한다.

그동안 19세 병역 의무자에 대해 현역과 보충역 등 병역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 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 부대에서 각각 시행했다.

입영신체검사에서 건강상 문제가 확인된 인원은 귀가 조치되고, 이후 병무청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 계획에 차질을 빚는 사례도 잦았다.

병무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육군에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지난 4년간 육군 입영 예정자 21만 명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시행한 결과 군 복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1만 1000명(5.3%)을 입영 전에 선별할 수 있었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5만 명에서 내년 2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을 추가 설치해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은 청년들이 입영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입영할 수 있게 돼 건강에 대한 확신을 갖고 안정적인 복무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며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과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