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대사령관 임기 종료 후 4성 보직 진출 검토"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준 4군 체제' 공약 이행 계획의 일환으로 해병대 장성이 4성 장군까지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전날인 18일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업무보고에서 3성 장군인 해병대사령관이 퇴임한 이후 합참의장이나 합참차장 등 4성 장군이 가는 보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병대사령관은 퇴임 후 다른 보직을 받지 않고 전역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해병 1사단이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 임무를 주로 전담토록 하고, 일부 해병부대를 포항 지역 경비 임무 전담부대로 개편한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서북도서사령부에 전담 참모조직을 신설해 사령부가 서북도서 작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해병대를 서북도서 및 상륙작전 신속대응 전담부대로 개편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것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육·해·공군 참모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군인사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문민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서는 장관 및 차관, 실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업무 성격과 책임 등에 따라 예비역 임용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신뢰가 형성된 이후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정기획위는 "국방부는 군 구조 혁신 및 국방개혁 방안 마련,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국방운영 혁신방안,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등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강군 건설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국정과제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진행된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에선 안보 자산을 공동 기획·확보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안보 관련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장비를 도입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방사청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Ⅱ 1번함 진수식을 오는 9월 중 개최하고, 군 정찰위성 5호기를 오는 11월 미국에서 발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투자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조직 및 기관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데 분과 위원과 방사청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유지·보수·정비(MRO) 분야를 포함한 방위산업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과 방산조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라고 전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