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尹 구속 취소' 비판 5·18 단체에 공문…"정치 중립 지켜야"(종합2보)

(서울=뉴스1) 김예원 서충섭 기자 =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비판한 5·18 단체들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통상적 업무'라는 입장을 내놨다.

보훈부는 9일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국가유공자단체법의 '보훈단체 정치활동 등의 금지'는 모든 보훈 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며 "위반 소지가 있을 때 적시에 공문을 발송하는 건 관리·감독기관의 통상적 업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14일 광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때도 5·18 단체를 비롯한 모든 보훈 단체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며 "박근혜 정부(8건), 문재인 정부(10건), 윤석열 정부(6건) 등 역대 정부에서 안내 공문을 발송해 관리 감독기관의 역할을 이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 7일 5·18단체가 '내란 주범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내란 주범이 법원에 의해 확정되지 않았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며 밤 10시에 단체들에 공문을 보냈다.

광주시와 5·18 단체들은 국가보훈부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비판을 막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하게 반발했으며, 대통령실과 보훈부 항의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8일 입장문을 내고 "보훈부는 무엇이 두려워 5·18 공법 3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가"라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판결을 비판한 5·18 단체에 '정치중립의무' 준수를 요구한 보훈부장관 명의 공문을 보낸 것은 5·18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고, 5·18정신을 유린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신군부의 부당한 국가폭력에 맞서 결사 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5·18단체와 광주시민사회는 12·3 계엄 이후 헌법수호와 계엄 무효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탄핵과 내란 종식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훈부가 두려워할 대상은 내란수괴 권력자가 아니라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보훈가족과 국민임을 명심하라"며 "보훈부는 부당한 압력행사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5·18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적극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 주범을 '내란 주범'이라 부르지 말라니, 호부호형 못 했던 조선시대 홍길동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5·18단체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보훈부 직원이 5·18단체에 전화해 용산 대통령실이 자꾸 채근한다며 자료를 요구하는 등 관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5·18단체의 대통령실과 보훈부 항의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