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차관 후보 "韓 정치 상황에 한미일 연대 지속 불분명"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브레인'으로 통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한국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한미일 3국 협력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콜비 후보자는 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한미일 3자 연대가 어떤 면에선 고무적이지만 지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한국의 정치 동향을 살펴보면 이것이 지속될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설립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콜비 후보자는 다자협력을 위한 기초작업과 정치적 자본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면서도 "역내 다자화를 위해 무엇인가를 더 구축할 수 있지만 아시아판 나토와같이 거대한 야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인도, 호주가 각각 멀리 떨어져 있고 상황도 상당히 다르다"라며 아시아판 나토 창설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이어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그는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민감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비전은 한국과 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저도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답해 관련 논의에 열려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를 대비한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의 '3단계 역량 평가'를 실시 중이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이다. 다만 3단계 평가 검증은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콜비 후보자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질문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에 함께 직면하고 있다"라며 "미국을 위해, 또 한국을 위해 위협을 억지하고 방어하는 전략적 태세를 신뢰할 만하고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해 확장억제 기조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본질과 동맹 사이의 책임 분담에 대해 명확하고 솔직하며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답해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안보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요구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콜비 후보자는 "중국이 지역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는 것이 미국의 핵심 이익에 부합한다"라며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