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트럼프, '북한=핵 보유국' 인정할 리 없어"
"한미 간 '완전한 비핵화' 공감대 있다"
- 노민호 기자, 정윤영 기자, 손승환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정윤영 손승환 임윤지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리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하고 있다. 언제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는가'라고 묻자 "인정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북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윤 의원의 주장에는 "예단하기 어렵다"라며 "(한미 간에는)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완전한 공감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 개발한 핵 미사일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가 미국의 '레드라인'(수용 한계선)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관련 기술 확보를 의식해 '비핵화'가 아닌 '북핵 동결'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아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친분을 꾸준히 강조하면서, 북한을 가리킬 때 '핵 보유국'으로 해석될 수 있는 '뉴클리어 파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되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다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뉴클리어 파워'라는 수사는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일 뿐, 미국의 대북 기조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있다"라며 "여러 가지 옵션을 연구 중이지만 우리가 먼저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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