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에 곳곳에서 '딥시크 차단'…한중관계엔 영향 없나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국가 안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정부와 산업계가 선제적으로 '딥시크 차단'에 나섰다.

그러나 올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단호한 조치'보다는 상황 관리에 방점을 두고 궁극적인 딥시크 대응법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이 8일 제기된다.

딥시크가 논란이 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국가정보법'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국 기업에 데이터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가 딥시크 사용 과정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들이 고스란히 중국 정부의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딥시크가 중국 당국의 '민군 융합' 전략에 따라 중국군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고, 심리전(정보전)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안보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일단 딥시크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딥시크 본사에 데이터의 수집·처리 방식, 정보 보호 정책 등 핵심 사항을 공식 질의했다"라며 "동시에 중국과의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협조도 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스탠스는 중국의 AI 기술을 적극 견제하는 미국 등 서방의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 이탈리아의 경우 딥시크 설치를 전면 제한했고, 미국은 '딥시크 금지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 미국 등 서방은 AI 기술을 포함한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엄중한 국가 안보 사안으로 보고 '강력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도 국가 안보 차원의 AI 관리 인식은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지만, 중국과의 정치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딥시크 대응의 변수가 된다.

정부는 오는 11월 경주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통한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중국 역시 이를 카드로 지난해부터 뚜렷한 한중관계 개선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시 주석 본인이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참석을 고려하고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냈다.

한중관계 관리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린 과업이기도 하다.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기조를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경우 이와 관련한 중국과의 긴밀한 소통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중국은 정부 및 산업계의 딥시크 차단 조치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한 공식적인 항의나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석훈 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한중관계를 고려한다면 (딥시크 차단이)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면서도 "아직 딥시크가 완전히 상용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고 우선은 우리 국내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