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동아태소위 위원장 "한미, 中경제적 강압 맞서 협력해야"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동아태소위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우리는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강압에 맞서고, 우리 경제의 핵심 부문들이 독재자들의 변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십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홀런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한미전략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경제적 위협은 중국이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그들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무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거 중국이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한한령(限韓令)'을 내렸던 것을 예로 들면서 "아직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이 같은 징벌적 조치에 직면한 한국의 회복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홀런 위원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와 리투아니아 등도 중국의 경제적 강압 전략의 대상이 됐다면서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조 플랫폼을 창설하기로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더 잘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은 러시아 석유와 가스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힘들게 배웠다"면서 "첨단 반도체나 배터리 및 전기차를 위한 필수 기술이나 핵심 광물에 관해 핵심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협력을 확실히 하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이 한미가 광물 안보 파트너십과 '칩4(Chip 4·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일환으로 협력하는 게 중요한 이유"라며 "중국의 미래의 경제를 정의할 산업들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수출·투자 통제 조치와 관련, "우리의 목표는 그들의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또 (미국의) 아웃바운드 투자가 (중국의) 첨단 기술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정말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의 동맹 및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으로만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참여한 것을 거론, "3국(미국·일본·네덜란드)간 합의는 한국이나 독일 등 우리 동맹들이 모두 이 합의의 부분으로 있어야만 작동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분명히 반도체와 첨단 전자 장비의 대규모 생산 업체"라고 협력을 촉구한 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첨단기술 통제의 슬로건 격인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라는 표현을 언급, "마당이 어느 정도 넓어야 할지 우리들끼리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홀런 위원장은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 "김정은은 푸틴에 '올인(다걸기)'을 했고, 러시아의 첨단 미사일 기술에 접근하기 위해 기본 탄약 공급에 대한 러시아의 요구를 활용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연료를 공급하는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보장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들 중에는 기존 미국 및 다른 대북 제재를 더 잘 집행하는 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의 연례 보고서와 관련, "유엔은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계획과 이를 방조하는 일부 기업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 강화를 포함해 우리는 (제재) 집행 체제에서 빈틈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추가로 (북한이) 고통을 느끼는 지점을 찾을 때까지 기존 제재가 제대로 적용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취한 대(對)일본 조치와 관련, "정치적으로 용기 있는 조치를 취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빈 방미시 백악관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것을 거론, "의회 연설 시에는 안 불러서 조금 실망했다"면서 "의회가 정부와 동등한 부(府)라는 것을 알려주시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이 역사적인 한미동맹의 모멘텀을 토대로 다양한 글로벌 안보와 경제적 도전에 맞서야 한다"면서 "중국 시진핑, 북한 김정은을 비롯해 전 세계 독재자들은 미국과 동맹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집단적 대응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홀런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대치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가능성이 전망되는 데 대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반대하는 그룹을 비롯해 극우파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지만,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