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나토 동맹까지 때리며 러 옥죄기…'세컨더리 보이콧' 확대하나
전문가 "제 기능 못하는 유엔 안보리…확대 가능성 충분"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용 물자를 공급한 외국 기업을 무더기로 제재하며 동맹국의 기업도 제재 대상으로 삼아 주목된다. '세컨더리 보이콧'(유관 제3국 단체·개인 제재) 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관여한 150여개 러시아의 기업 및 개인을 대거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이번엔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인 튀르키예와 핀란드 등의 기업이 포함됐다.
이중 튀르키예는 러시아 국방부 관련 기업들의 선박 수리에 도움을 준 '덴카르' 등이며 핀란드는 드론 카메라, 고성능 광학 필터 등 전자기기를 러시아에 보낸 '시베리카' 등이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거래도 금지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강한 군사적 밀착 동향을 보인 북러 정상회담 직후 발표됐다는 점에서, 북러 무기 거래에 '압박'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불법 거래'에 대한 '철퇴'는 동맹·우호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에 따라 향후 세컨더리 보이콧을 확대 적용할 가능성을 시시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홍석훈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현재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이번 제재는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측면이 짙다. 향후 실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독자제재 방식이다. 이는 제재 대상국의 경제활동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막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유엔의 대북제재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발생한다는 평가도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한 독자제재를 가동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속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 진영의 '대장'인 미중 간 갈등이 다시 크게 촉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마오닝 중국 대변인은 전날인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지역에 무기를 공급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을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록히드 마틴'과 '노스롭그루먼' 등 미국 군수기업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중국의 제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러시아, 북한과 관련된 중국의 기업들을 다시 제재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미중의 제각기 '세컨더리 보이콧' 방식의 제재가 중첩되면 국제경제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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