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고위관리회의' 화상 개최…정부 "北미사일 도발, 안보리 결의 위반"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정부는 14일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고위관리회의에서 북한의 전례없는 미사일 도발이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재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부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도발의 빌미로 악용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이 어느 측에 있는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불법적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등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해 각국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 외에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미얀마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보전 및 독립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나갈 뜻을 밝혔다.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는 폭력 중단과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당사자 간 포용적 대화를 지지하면서 '아세안 5개 합의 사항'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미얀마 관련 아세안 5개 합의사항이란 △즉각 폭력 중단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아세안 의장 특사 미얀마 방문 및 모든 당사자 면담 등이다.

또한 정부는 최근 사이클론 모카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을 포함해 미얀마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규칙 기반 해양질서 유지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세안 10개국과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선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 이장근 주아세안대사가 각각 수석대표 및 교체수석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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