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도발에 단호·단합 대응…핵·미사일 자금줄 확실 차단"(종합)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북한이 추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한미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줄을 보다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한미 북핵수석대표간 협의를 갖고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대북공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김 본부장이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한미는 우선 이번 협의에서 북한이 이른바 '위성' 추가 발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한미의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조율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미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더욱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4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계기에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거론, "최근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이행 강화의 기회"라면서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한미는 전 세게를 대상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는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앞두고 안보리에서의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다.

김 본부장은 "내년에는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다"며 "더 이상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지 않도록 한미일이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보리에서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가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지금처럼 계속 고정될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저희의 설득 노력이 계속되고 국제사회 여론이 강력해지면 결국 중국과 러시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을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와 얘기할 때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 지지하거나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를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만나 방중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 당연히 북핵 문제도 논의될 것이다. 한미간 논의를 바탕으로 한미가 중국과 상호 작용할 때마다 (북핵)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 때 북한 문제가 "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중국이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실패한 정찰위성을 다시 발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과 관련해 김 본부장은 "언제 하더라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했고, 김 대표는 "지난 발사가 실패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또 다른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북한의 또 다른 시도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한 대응이 한미 양자와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며 제재와 군 당국의 대응 등 다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다만 군 당국의 대응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의 평가에 대해 "정보 평가를 공유할 수는 없다"면서 "물론 우리는 북한이 위험한 대량살상무기(WMD) 역량을 계속 개발하는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보단 WMD 능력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북한이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동시에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미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본부장은 "북한인권은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로선 반드시 중점을 둬야 할 사안"이라며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노력에 더해 한미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도록 노력할 것이다.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취임하면 한미간 공조가 한층 더 밀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가 수동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에 "저희의 전략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고, 김 대표도 "그냥 기다리자는 정책 접근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진화하는 위협에 따라 우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미 북핵수석대표의 간담회는 지난해 5월 김 본부장 취임 이후 두 사람이 협의를 가진 지 1년을 기념해 열렸다.

김 본부장은 김 대표와 "작년 딱 이맘때 첫 대면협의를 가졌다"며 지난 1년간 약 50회의 협의를 비롯해 실시간 소통을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도 "두 사람이 이 행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조율의 증거"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