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본부장 "북한판 IT 골드러시 실패할 것… 민관 대응 강화"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4일(현지시간) "북한의 정보기술(IT) 인력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를 차단하고 불법 자금을 동결하기 위해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이날 한미 외교당국이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동 개최한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심포지엄' 환영사를 통해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 및 IT 인력을 통한 자금 확보에 주력해왔고, 이를 위해 북한 전역에서 인재를 모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암호화폐) 탈취·세탁 등 불법 사이버 활동과 IT 인력의 해외 송출 및 일감 수주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을 늘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북한은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IT 프리랜서들을 정권 차원에서 양성하는 온상지"라며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자금을 벌어들이는 등 북한판 '골드러시'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북한 IT 인력 대다수가 군수공업부·국방성 등 안보리의 제재대상 기관에 소속돼 이들의 수익 대부분이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된다"며 "북한 IT 인력들이 노동허가 없이 해외에서 근무하며 체류국 이민 제도를 교란시키고 보이스피싱 프로그램과 탈취한 개인정보를 범죄조직에 판매하는 등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 IT 인력은 24시간 (당국의) 감시를 받으며 자유시간도 없이 강제 근무를 하고 임금의 일부만 지급받는다"며 이들의 열악한 인권 사정도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판 IT 골드러시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북한이 불법적 IT 활동을 통해 단 한 푼도 벌어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제사회 및 민간 분야 등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박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도 "북한 IT 인력이 미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때때로 발생하고, 이 때문에 기업들이 해킹당하거나 장기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며 "북한의 IT 인력 활동에 대해 조치를 취해 역내 불안정을 증가시키고 미국 및 전 세계 동맹국에 위협을 가하는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 정부는 이번 심포지엄에 앞서 북한의 'IT 외화벌이' 기관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와 이 회사 총 책임자 김상만 등에 대한 독자 제재를 동시에 부과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한미 양국의 이 같은 독자 대북제재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 외화벌이를 막고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 기업 이익과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디지털 세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엔 한미 정부 대표단을 비롯해 약 20개국 정부·민간 인사 120여명, 약 30개 IT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 해외에서 불법 체류·위장 취업 중인 북한 IT 인력을 추방하기 위한 국제공조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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