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70주년' 한미공조 활발한데… 對中 외교 사실상 '실종'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의 대미외교가 연초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대중외교는 사실상 '실종'된 모습이다.

한미 외교당국은 올 1~2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의 방미 등을 계기로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등 협력을 지속 확대하는 모양새지만, 한중 간엔 작년 말 왕이(王毅) 당시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이 무산된 이후 고위 당국자들 간의 유의미한 접촉은 사실상 '올스톱'됐다.

당초 외교가에선 내달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 간의 첫 회담이 열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번 회의에 박 장관 대신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참석하기로 하면서 이마저도 실현 불가능해졌다.

26일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번 G20 회의기간중 한중외교장관회담 개최를 조율해 왔으나 결국 박 장관 대신 이 차관이 G20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작년 12월 친 부장 취임 뒤 지난달 9일 첫 통화에서 취임 축하인사 등을 전했지만, 아직 대면회담은 하지 못했다.

그 사이 한중 양국은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우리 측의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와 중국의 맞대응 조치 등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이런 가운데 경북 성주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르면 3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곧 이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17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 때부터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해왔고, 우리 측을 상대로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중국 당국은 최근 열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과 관련해 '미국 책임론'을 주장하며 사실상 북한의 '뒷배'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해왔지만, 중국 측으로부턴 여전히 그에 호응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외교가에선 중국 당국이 내달 4일 개막하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3기 체제를 공고히 한 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외교에도 다시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중 간 역내 패권 경쟁과 그에 따른 갈등이 계속되고 있단 점에서 "중국 측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의 기대에 걸맞은 역할을 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미국 중심' 외교를 계속하는 한 중국과의 관계에서 마찰과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래로 외교 분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한미동맹 강화·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역내 외교·경제현안 등에서 사실상 정책 동조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양국 간 협력공간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