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北핵 위협 맞서 3국 안보협력 강화…도발 단호 대응"(상보)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한국과 미국, 일본은 13일(현지시간) 한반도의 비핵화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증가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에 대해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우리의 3국 관계는 여전히 강력하며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동맹은 철통같고, 우리의 우정은 우리 국민들,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특히 "한미일 3국 정부는 회담을 통해 북한의 불안정 조성 행동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북한은 지난해 전례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국과 일본 등 이웃국가와 전 세계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셔먼 부장관은 3국 정부는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완전한 이행과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 차관도 3국 협력 강화와 범위의 확대를 거론한 뒤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북한은 지난해 기록적인 횟수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추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군사위성 발사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이며, 동시에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주 한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최초의 독자 제재를 발표한 것을 거론, "우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차단할 것"이라며 "우리는 유엔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차관은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며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리 사무차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외교적 노력과 3국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모리 차관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한미일 3국 외교차관들은 또 대만 등 중국의 도전에 대한 문제는 물론 역내 및 국제사회의 안보에 대한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우리는 규칙에 기반한 역내 및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전 세계의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불안정한 활동에 계속 대응할 것이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기후와 세계 보건, 마약 비확산 등 중국과 협력이 가능하고 국제 안보에 중요한 분야를 찾을 것"이라고 했다.

셔먼 부장관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우리는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등을 지키기 위해 단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정찰풍선 사태를 겨냥, "타국의 영토주권 침해는 국제법상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선 국제법에 부합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상하고 민간 기반시설을 파괴하고 있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을 강력 규탄하면서 "우리는 가능한 조속히 평화와 안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리 차관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해선 안 된다"면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리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일본은 러시아의 핵무기 위협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가 그런 위협을 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며 "러시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3국 외교차관들은 경제안보 도전과 공급망 교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동의하고,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들이 발표한 경제안보 관련 대화를 비롯해 3국간 전략적 협의를 강화해 나가자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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