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군사력 건설계획 이르면 내주 발표…3축 체계 강화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군사력 건설·운영계획이 이르면 다음주 발표된다. 여기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계획을 비롯해 의식주 중심의 장병 복지 개선계획,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부대 운영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운영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 투자방안 등을 담은 '2023~27 국방중기계획'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내 발표할 전망이다.

'국방중기계획'은 통상 8월에 발표돼 그다음 연도 국방예산안(정부안)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 담긴다. 그러나 올해는 윤석열 정부 임기가 5월에 시작되면서 국방중기계획 수립이 연말로 밀렸다.

국방부는 현재 △방위력 개선 △전력운영 △부대 계획 등 크게 3개 분야에서 새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 계획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확정한 국정과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위력 개선' 분야에선 날로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관련 사항이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북한의 공격 이후 지휘부와 주요시설 등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말한다.

국방부는 앞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해 오는 2023~27년 기간 약 3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93개 전력을 구축하겠단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와 함께 새 중기계획엔 급변하는 전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주재한 '국방혁신4.0 추진단' 제2차 회의 때 "한국형 3축 체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에 우선 투자하는 등 핵심과제에 노력·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력운영' 분야에선 의식주 중심의 장병 복지 개선계획이 새 중기계획에 담길 전망이다. 또 부대 계획 분야에선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 조직 개편 등을 통해 각 부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