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자카르타서 '추가 도발시 제재' 등 北대응 논의 계속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한국과 미국·일본 북핵수석대표들이 올해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무력도발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3일 오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임한다.

하루 전인 12일엔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자카르타 현지에서 진행됐고, 이날 오후엔 한일 간 협의도 예정돼 있다.

3국 북핵수석대표들은 이날 협의를 통해 지난달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다시 한 번 대북 공조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3국 간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을 재확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총 31차례에 걸쳐 6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여기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8차례 포함돼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이외에도 북한은 10월 이후 남북한 접경 수역에 설정된 '해상 완충구역'을 향해 방사포(다연장로켓포) 등을 쏘면서 무력시위를 이어왔다. 해상 완충구역 내 포격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이 이처럼 무력도발을 지속하는 건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뒷배'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국내외의 일반적인 평가다.

중·러 양국은 지난 5월 안보리가 북한의 ICBM 발사 재개 등 연이은 도발에 대응해 추가 제재 결의를 채택하려 했을 때도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산시켰다. 이들 두 나라는 이후 북한의 도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제재 때문'이란 북한 측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이번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북한의 제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시 각국이 취할 대응조치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등은 그간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줄로 알려진 암호화폐 탈취·세탁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막기 위한 제재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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