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제재 방안에 '원유수입금지 제외'에 무게

정부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와 관련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는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br>정부 당국자는 12일 "최근 관련 정부 기관들과 이란에 대한 조치 방안들을 협의해 왔다"며 "원유 수입을 금지할 경우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고, 경제적 손실도 예상되는 만큼 이를 피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br>정부는 대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선정한 단체 및 금융기관의 자산을 동결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이란산 석유화학제품을 수입하지 않기를 권고하는 등의 방안을 추가 제재 조치에 포함할 계획이다.<br>이에 대해 당국자는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수입 규모는 연간 약 3억달러 수준으로 이를 다른 루트로 대체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br>단, 정부는 미 의회에서 추가 제재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에도 원유수입 금지 사안에서는 한국이 '예외'를 인정받는 쪽으로 외교력을 모을 계획이다.<br>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이 제재조치에 들어가더라도 이란산 원유수입 비중이 높은 일부 국가에 대해 석유 수입 중단 예외를 둘 수 있다.<br>지난달 기준으로 한국의 중동지역 원유 수입 규모는 사우디아라비아(39%), 아랍에미리트(15.3%), 쿠웨이트(14.3%)에 이어 이란은 10.1%로 네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br>한국의 경우 최근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이란 제재조정관이 직접 방한해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한 만큼 원유수입 금지 제재에서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br>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정부 관계자를 미국에 파견,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란 원유 수입 비중이 10% 수준으로 우리와 비슷한 일본은 지난 9일 대이란 추가 제재 발표 당시 자국 에너지 정책을 내세워 원유수입 금지를 제외했다.<br>정부는 이번주 후반께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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