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집권 3기' 출범… 한중관계엔 어떤 영향?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3연임'이 확정된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22일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지향해온 '전랑외교'(戰狼外交·늑대처럼 힘을 과시하는 외교)도 앞으로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 향후 한중관계 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시 주석은 지난 16~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이번 당대회 결과, 새로 선출된 당 중앙위원 205명 가운데 4번째로 호명됐다. 중국 관영매체 보도를 보면 시 주석의 최측근 그룹 '시자쥔'(習家軍)이 대거 중앙위원으로 재선출됐다.

외교가에선 이들이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도 대거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상무위원은 7명, 정치국 위원은 25명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외에도 이번 당 대회에서 '2개의 확립'을 한층 더 공고히 한다는 내용이 담긴 당장(黨章·당헌)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개의 확립'이란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및 전당 핵심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新)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이른바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뜻한다.

이는 시 주석이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인적 차원은 물론, 사상적 차원에서도 내부 정비를 사실상 마무리했단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 당국이 그간 당 대회 준비과정에서 다소 주춤했던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다시 힘을 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경우 그간 중국과의 경쟁·갈등이 경제·외교·군사 등 전 방위로 확산됨에 따라 동맹·우방국들을 규합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중국의 경제적 성장으로 과거와 달리 미국 홀로 중국을 상대하기가 벅찬 상황이 되면서 소위 '민주주의 국가 대(對) 권위주의 국가' 간 대결구도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올 2월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침공에 나서고, 북한마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일대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면서 미중 간 갈등은 '한미일 대(對) 북중러'와 같은 신냉전 구도로 고착화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시 주석 집권 3기 개막'과 더불어 미국과 전략경쟁을 피하지 않는 등 재차 반미(反美) 전선의 선봉에 설 경우 그간 '한미동맹 강화·발전'을 최우선 외교정책 방향으로 제시해온 우리 정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운용 '정상화' 등 한반도 내 군사안보 현안뿐만 아니라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개편 등 경제안보 현안을 놓고 우리 정부를 향한 중국 당국의 압박이 본격화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그간 사드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2017년 최초 배치 당시부터 자국의 안보상 이익을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을 포함한 각종 보복조치를 취했으며,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중국 측은 바이든 정부가 주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이나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칩4) 등에 대해서도 자국 견제에 목적이 있단 판단에서 수차례 불만을 표시해왔다. 우리 정부는 IPEF에 창립 멤버로 가입한 데다, 칩4 예비회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앞으로 미국, 그리고 그 동맹·우방국으로까지 '전선'을 넓힐 경우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와 관련해 △'상호존중'이란 원칙 아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오해가 있을 땐 전략적 소통을 통해 풀겠단 입장이나, "중국 당국이 이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란 시각도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 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는 있지만, "당장 한미 등에 대한 공세적 외교로 전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이 당 대회란 국내 정치 행사에서 대체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발신한다. 그러나 이는 '내부용' 성격이 짙다"며 "중국이 공격적 외교를 바로 행동으로 보여줄 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