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차관 6년 만에 양자회담… '초계기 갈등' 봉합할지 주목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한일 국방차관 회담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군 당국에 따르면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오카 마사미(岡眞臣)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차관급)은 이날 약 30분 동안 회담을 한다.

한일 국방차관 회담이 열리는 건 지난 2016년 9월 서울 회담 이후 6년 만이다.

군 안팎에선 이번 회담에서 2018년 12월~2019년 1월 우리 해군함에 대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 사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측은 앞서 초계기 사건 당시 "한국 해군함이 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 한일 간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이후 한일 국방당국 간 교류도 눈에 띄게 줄었다.

그러던 중 우리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국장급 정책실무회의를 4년 만에 재개하며 관계 복원에 나선 상황이다.

이는 북한이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데다, 제7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된 상황과 무관치 않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한일 국방당국은 지난달 국장급 정책실무회의 때 자위대 초계기 사건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단 양국 간 갈등을 봉합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차관은 이날 보도된 국방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양자회담은 경색된 양국관계와 분위기를 발전시키고 국방협력 관계 개선의 계기가 돼야 하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 차관과 오카 심의관은 일본 전범기업들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속에 2019년 11월 '종료 직전'까지 갔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하는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탐색·구조훈련(SAREX) 등 비(非)군사적·인도주의적 성격의 한일 간 연합훈련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이번 회담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제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참가할지 여부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의제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일본 측은 이미 우리 측에 관함식과 SAREX 참가를 요청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회담 예정 시간이 30분밖에 안 돼 특정 사안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이 이뤄지긴 힘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신 차관과 오카 심의관은 이날 오전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국제공조 및 접근방향'을 주제로 롯데호텔에서 진행되는 서울안보대화(SDD) 첫 번째 본회의에 패널로 나란히 참석한다.

SDD는 한반도 평화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을 목적으로 2012년 출범한 우리 정부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방 분야 고위급(차관급) 다자안보 대화체다.

신 차관은 이날 오후엔 일본을 포함해 그리스·인도네시아·에티오피아·에스토니아·싱가포르·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총 7곳의 국방차관급 인사들과 잇달아 양자회담을 한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측과는 국산 전투기 KF-21 사업 분담금 미납 문제가, 나토 측과는 회원국들을 상대로 한 국산 무기체계의 수출 방안 등이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차관은 이날 오전엔 일본·호주·뉴질랜드 대표들과 소다자회의도 진행한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