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ODA 예산 6000억 증액… "'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이행"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외교 분야에선 ODA 예산이 올해 3조9419억원에서 4조5031억원으로 약 6000억원이 증가한 게 눈에 띈다. 비율로는 14.2%다.

내년도 ODA 예산안은 △국내기업 해외진출 1조5000억원 △개발도상국 협력 2조원 △국제기구 협력 1조원 등으로 책정됐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10위 ODA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아래 지난 6월 열린 제4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엔 45개 기관에서 총 94개 수원국과 54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총 1898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계획에 따른 내년도 ODA 예산은 4조5450억원 규모로 추산됐지만, 이후 기획재정부의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 400억원이 줄었다. 그러나 정부는 △개도국 발전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대형·패키지 사업 발굴 △민간 분야의 효율성을 더욱 활용할 수 있는 ODA의 불합리한 규제 개혁 △ODA 홍보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 인식 제고 등 당초 계획상의 큰 뼈대엔 변함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장기화, 식량위기 등 인도적 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년도 '해외 긴급구호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18억원 늘어난 145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글로벌 보건·백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제 보건 기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국제 공조체계인 'ACT-A'에 대한 추가 기여(2023~2025년 3억달러) 등을 통해 개도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도 외교 분야 예산안에서 '글로벌 보건문제 해결과 미래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여' 금액도 1000억원 증액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수주와 중소기업·수출 지원을 위한 대(對)개도국 차관(EDCF) 규모도 기존 1조3000억원에서 2000억원 늘렸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지지교섭을 위한 개도국 대상(118개국) 소규모 무상원조 금액도 665억원으로 증액됐고, 연안국과의 협력을 위한 예산도 139억 규모로 확대됐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