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4.6% 늘린 57.1조… 북핵 대응·장병 복지 강화 '초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1268억원으로 편성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안 편성은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등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역량 강화와 장병 복지 개선 등을 통한 미래 세대 병영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 관계자는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올해 3.4%에서 내년 4.6%로 1.2%포인트(p)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8.9%에서 5.2%로 3.7%p 줄어든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국방예산 증가율(4.6%)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7.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울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안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5.8% 증가한 40조1089억원으로, 군사력 건설을 위한 내년도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2.0% 증가한 17조179억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내년도 방위력개선비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5조2549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엔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양산 착수금(1249억원)과 장사정포요격체계 연구개발비(769억원)가 포함됐고,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2차(1292억원) 및 230㎜급 다연장 로켓 (417억원) 관련 예산도 편성됐다.

또 정부는 K-2 전차 3차 양산(1788억원), 울산급 호위함 배치(Batch·유형)-Ⅲ(4295억원), 전투예비탄약 확보(9749억원) 등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총 6조6447억원을 준비했다.

한미연합연습과 해외연합훈련, 병과·제대별 부대훈련, 교보재·교육장비 확보 등 훈련 예산으론 총 1249억원이 책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고자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원의 봉급을 지급한다는 단계적 인상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장교는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부사관은 기존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각각 단기복무장려금(수당) 50% 인상이 추진된다.

이밖에도 △기본급식비 1만3000원(2000원 인상) △병영생활관 개선(8~10인실→2~4인실·52개동) △침구 교체(모포‧포단→실내용 상용이불·213억원) △개인 전투장구류 조기 보급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및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 사업 등이 내년도 국방예산안 편성과 함께 계획됐다.

정부는 그동안 처우 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간부들의 지휘‧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활동비 2배 인상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활동비 30만원으로 인상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된 주택수당 2배 인상(월 8만원→16만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을 통한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사업 예산도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능형 스마트부대 확대 △AI 전문인력 양성·교육 △첨단 과학화 훈련장비 확보 및 과학화훈련장 확충 △동원훈련보상비 8만2000원(2만원 인상)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최첨단 무기기술 확보(1조3959억원), 수출·전략 무기부품 국산화(1845억원) 등을 통해 국방 연구개발(R&D) 역량 악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내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를 위한 벤처·우수 방산기업에 성장단계별 풀패키지 지원(310억원), 방산소재 개발 지원(30억원) 사업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 관계자는 내년도 국방예산안 기준으로 방위력개선비가 올해 대비 2.0% 증가에 그친 데 대해선 올해 한국형 전투기 KF-21 연구·개발 종료 예정 및 차세대 '정조대왕함' 진수 등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형사업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방위력개선비가 전체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30%를 좀 넘었는데, 내년엔 29.8%가 된다"며 "그러나 앞으로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 등 다른 대형사업이 착수되면 2024년 예산부턴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이 다시 30%를 웃도는 수준으로 편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소대지휘활동비와 주택수당 등이 장기간 동결돼온 데 대해선 "앞으론 너무 오랫동안 소외되지 않도록 3~5년에 1차례씩 인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9월2일 국회에 제출한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