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발사 40일 넘었는데… 안보리 추가 제재 논의 '난망'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 정부가 북한의 지난 3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따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위한 각국과의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이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또한 여전해 관련 논의가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 IC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주재 미 대표부는 3일(현지시간)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 채택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대북제재 체제를 갱신하고 강화할 결의안을 협상하기 위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활발히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3월24일 ICBM 시험발사를 4년여 만에 재개했다. 이에 미 정부는 같은 달 25일(현지시간)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미 정부는 이후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유류 공급 상한선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대북 담배 수출을 금지하며, △기존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핵 투발수단을 발사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지난달 14일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토록 했다.

이달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은 미 정부는 추가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 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북한 관련 결의안을 이달 중 추진하는 게 우리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다수 국내외 전문가들은 2017년 이전과 달리, 이번엔 북한의 ICBM 발사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중국·러시아·프랑스)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다.

이 때문에 미국 측은 그동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만들면 중국과의 합의, 러시아의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채택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재 중국·러시아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 추진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 중·러 양국은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화두로 정상외교에 나선 2018년 이후엔 오히려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혀왔다.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도 3일 진행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한중 북핵수석대표에서 최근 상황과 관련해 "한반도 및 역내 정세 안정을 위해선 유관국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ICBM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북한에만 물을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류 대표는 지난달 9일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만난 뒤엔 "(안보리의) 어떤 행동이든 정세를 완화하고 대화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돼선 안 된다"며 사실상 추가 대북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 채택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지난 2016년 9월 제5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제2321호는 채택까지 82일이 걸렸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