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사드, 정상적 운용 환경 필요"… 추가 배치는 '신중'(종합)

美 전술핵 재배치 요구엔 "한미 간 논의 없다… 확장억제 강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공동취재)2022.5.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허고운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사드 추가 배치는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로 우릴 위협하고 있어 수도권 방공망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제안"이라면서도 "신(新)정부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드 추가 배치가 추진될 경우 중국의 '보복 조치'가 있을 수 있단 관측엔 "안보 문제로 인해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을 당시부터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중국 측은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한 사드 포대 또한 북한이 아닌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을 발동하는 등 다양한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미뤄 현재도 주한미군 사드는 정식 배치가 아닌 '임시 배치' 상태로 돼 있다.

박 후보자는 "(사드가 임시 배치 상태여서) 기지 접근도 제대로 안 되고, 그 안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여건도 열악하다"며 "사드를 운용할 수 있는 정상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국방부에서 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지만 외교적으로 한미 간 공조를 통해서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공동취재)2022.5.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와 함께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최근 북한의 '핵위협' 고조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은 지난 1991년 우리나라에서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켰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 일각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국내에 다시 배치해 대북 억지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북한의 도발·위협엔 한미연합방위력을 강력히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미는) 전술핵 배치에 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한미 간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는 게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이런 기조에 따라 오는 21일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우리에 대한 안보 공약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새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에 따라 중국과의 '충돌'이 예상된다는 지적엔 "중국과 마찰이 생긴다면 설득을 해서라도 리스크(위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인권 등 가치에 따른 외교를 추구하면 중국과 부딪히는 부분은 '규범에 기반을 둔 질서를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로 귀결될 것"이라며 "우린 당연히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박 후보자는 장남이 과거 근무했던 회사의 '도박사이트' 의혹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엔 △장남이 근무했던 캐나다 소재 엔서스(NSUS) 그룹은 도박 사이트 운영사가 아니라 게임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합법적 기업이고, △장남은 전산시스템 관리자였으며, △회사 설립 초기 그룹 설립자로 서류상에 등재됐던 건 회사 측의 '단순 실수'였던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박 후보자는 "다만 사실 여부를 떠나 가족 관련 내용이 제기되고, 또 논란이 된 건 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