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응수위 높이는 한미… '尹' 대표단 방미서 전략자산 전개 논의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내달 출범하는 새 정부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따른 한미 당국의 대응수위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북한이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통해 이른바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어선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취임 전부터 미국과의 대북 공조 강화에 한껏 힘을 쏟는 모양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당선인 측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 등을 공유했다.

양측은 이번 면담에서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 등을 협의했으며, 특히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대표단장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대표단은 전날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면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대표단의 이번 방미과정에서 북한 비핵화의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단 얘기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백악관 방문 뒤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대북) 확장억제 강화의 중요한 요소"라며 "그런 차원에서 한미 간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ICBM 시험발사를 4년여 만에 재개한 이후 현재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2018년 4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직접 선언했던 '핵·ICBM 시험 모라토리엄(유예)'는 전면 파기되는 것이다.

특히 미국 측도 북한이 그동안 핵·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해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마크 밀리 미군 합참의장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북한의 계속된 무기실험·개발은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우방국, 그리고 미 본토에도 실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선 윤 당선인 측이 이번 대표단 방미를 계기로 미국과 '대북 공조'의 기본원칙과 방향들을 확인한 만큼, 내달 10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공약한 '한미연합 군사훈련 정상화'와 더불어 대북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미군 원자력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 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가 본격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달 실시되는 올 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상황 등을 고려해 작년 수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후반기 훈련 혹은 그 전후로 2019년 이후 중단된 한미 연합전력의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이 실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추가로 실시하거나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그에 대응해 B-52, B-1B, B-2 등 미 공군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는 등 무력시위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