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앞두고 커지는 '종전선언' 기대감…실현 가능성은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내년 초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면서 남은 임기 중 종전선언을 이끌어낸다는 뜻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강하게 비췄다.

최근 정부 당국자의 언급을 종합해보면 한미간 종전선언에 대한 문안작업이 마무리됐고, 중국 또한 종전선언에 대해 호의적 입장. 정부가 종전선언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신중함을 유지하며 북측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있어 연초에는 북측이 관련 입장을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다만 미국 주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림픽 개막이 가까워질수록 미중 사이 신경전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남북미중 정상이 한반도비핵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 끝까지 챙겨야 할 5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며 '종전선언 의지'를 전했다.

외교부는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유관국과의 공조·협력을 지속하겠다고 했고,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만들어나가겠다며 종전선언으로 비핵화를 견인하고 남북관계 발전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중에서도 미중 사이 경쟁 구도가 더욱 과열 될 경우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낮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 속 중국과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은 단 한 차례도 자국 밖을 나가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그에 따른 미중 간 '충돌'이 가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첩보동맹) 참여국을 비롯해 리투아니아, 코소보, 그리고 지난 24일에는 일본까지 참여했다.

올림픽 보이콧은 승자와 패자가 드러나는 '제로섬 게임'인 만큼, 내년 초 '보이콧 대열'에 참여국이 많거나 또는 적을 경우 미중은 각자의 맞춤형 대응책을 본격화 할 가능성이 크다. 자연스레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하는 대중국 경제 성격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네트워크'(IPEF) 구축에 더욱 외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 미중 간 충돌 지점이 곳곳에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달 하순 북한이 당 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부정적인 대외메시지를 발신할 경우,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한미는 '종전선언 문안'에 협의를 마쳤고 전략적으로 북한에 제의할 시간을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내년에도 대화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인 '이중기준·대북 적대정책 철폐'를 요구하며 자력갱생 모드를 이어갈 경우,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은 제대로 시도조차 못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북한 견인에 기대감을 거는 모양새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북한은 4차, 5차, 6차 핵실험을 실시했을 당시 이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중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해 왔다.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북중관계가 악화됐다는 점은 사실상 중국의 '입김'이 작용한다기보다, 북한은 자기들만의 '마이웨이'식 대외 정책을 택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