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군대]현실적 대안 vs 전시 위험…軍급식 '민간위탁' 논란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군내 '부실 급식' 문제가 불거지자 군 급식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민간위탁'이 해결책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현실적 대안'이라며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전시에 음식이 공급되지 않는 위험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현재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병영식당 민간위탁 사업을 내년부턴 육군훈련소와 해·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서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올 하반기에 (육군부사관학교의) 시범사업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종합 평가할 예정"이라면서도 "전시엔 야전급식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민간위탁을) 전 부대에 적용하긴 어렵다"고 말했었다.

민간위탁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는 각 부대 내 조리병들이 조리와 관련된 전문인력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 조리병들이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조리병은 군에 와서 처음 요리를 접하게 된다.

그렇다 보니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양 조절에 실패해 '배식 실패'로 이어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군 관계자들은 식자재 정량과 조리법 등이 마련돼 있어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군을 경험한 이들은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이에 전문업체를 통한 민간위탁 방식의 급식을 도입하면 군 급식의 품질도 외부 급식처럼 개선될 수 있단 기대가 나온다. 일각서 제기된 "군 급식이 편의점 도시락만도 못하다"는 지적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거란 전망이다.

과도한 업무로 '혹사' 당하고 있는 조리병 처우도 개선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조리병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병사들의 삼시 세끼를 모두 챙기고, 밤늦게까지 다음날 재료를 손질해야 한다.

특히 군은 병력자원이 줄어들자 조리병과 같은 '비전투인원'을 먼저 축소하고 있다. 인원은 줄어드는데, 격리장병에 대한 도시락 제공과 배달이란 추가 업무까지 생기다 보니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업무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군에서 급양을 담당했던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최근 군 급식에서 중요시되는 건 양보다 질"이라며 "(급식 쪽으로) 훨씬 체계화돼있는 전문업체에다 급식을 맡기면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소장은 최근 군 급식 문제를 '반찬 몇 개가 부족하다. 주요 메뉴를 늘린다'는 식으로 볼 것이 아닌 "큰 틀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민간업체에 군 급식을 맡길 경우 전시와 같은 비상 상황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부대로의 음식이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 속 군내 조리인원이 없다면 전투를 이어갈 수 없을 거란 주장이다.

굳이 전시가 아니더라도 군에서 대규모 훈련을 진행하거나, 훈련장 등에서 식사를 하는 야전급식의 경우 민간업체와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모 부대에서 발생한 '떡케이크' 사건과 같이 갑작스레 계약업체를 찾지 못하게 된다면 급식이 전면 중단될 염려도 있다.

이와 관련 예비역 장성으로 구성된 성우회의 이종옥 회장은 "현재 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민간 위탁급식은 전시 대비 전투 위주 부대 운영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민간위탁 사업 대신 급식 담당 군무원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팀장도 "군이 민간업체를 활용해 급식을 제공할 경우 과거 학교 급식 비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학교도 전문조리원을 뽑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만큼, 군도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더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간위탁 혹은 전문조리원 고용 모두 '비용'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최근 급식 논란에 따라 장병들의 내년도 하루 급식비를 1만500원으로 올릴 계획을 내놨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식자재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외부 인력을 끌어오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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