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보좌관실, 군인 14명·민간인 8명…軍 문민화 역행"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이 국방개혁법상 본부 문민화 규정인 '문민 70% 군인 30%' 구성 비율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부 군사보좌관실 전체 명단' '국방부 본부 과장급 이상 전체 명단'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이 군인 64%, 문민 36%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주요과제로 군의 문민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군이 본연의 의무에 전념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국방개혁법 상 국방부 본부 구성을 '문민 7:군인 3' 규정했다.

하지만 국방부 군사보좌관실 소속 22명 가운데 군인은 14명, 민간인은 8명으로 나타났다. 군사보좌관실은 주요 군사업무에 관한 사항, 국방정책 발전의제의 발굴·조정·건의 및 관리, 국방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및 공유, 대통령·국무총리·장관의 지시사항 정리, 검토보고 및 의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군사보좌관실의 비대화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를 제외한 18개 부처 장관 정책보좌관은 부처별로 2~3명 수준이다.

박성준 의원은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의 세부 직책, 기능을 살펴보면 국방정책 총괄·관리·개발, 전력자원정책 등 타 조직에 있거나 이관이 가능하다"며 "타 장관급 부처에 비해 비대한 규모와 폐쇄성을 가진 조직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각 실-국-과로 배분하여 재편하는 방향이 군 문민화를 더욱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wonjun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