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예비군 훈련비 9만원 지급?…제자리걸음만 반복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예비군 동원 훈련에 대한 보상비를 합당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군 당국의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따르면 2021년도 예비군 훈련비는 4만2000원에서 4만7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2020년도 훈련비는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4만2000원 △지역예비군 훈련 실비 1만5000원 △교통비 8000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2022년까지 예비군 동원 훈련 보상비를 9만 원까지 올리겠다'라던 육군의 당초 계획에 한참 못 미치는 인상률이다.

또 이는 현역 급여 수준인 병 평균 16만 원, 장교는 37만 원(2018년 기준) 정도를 지급하는 미국이나 8~14만 원 수준의 기본급에 특별급을 더해 평시 개인별 사회소득 수준을 지급하는 이스라엘과 비교된다. 독일의 경우 현역 계급별 급여 수준의 보상비에다 동원훈련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미수령 월급까지 100% 보장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교통비와 식비를 일당 개념으로 받는데 2일 이상 훈련 시 해당 계급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국방부는 과거 2010년에도 2020년까지 예비군 훈련비를 10만 원 상당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했었으나, 결국 2020년 현재까지 인상에 실패한 상태다.

국방부가 2018년 6월 공개한 '예비군 훈련 적정 보상비 연구'결과에 따르면, 당시 동원 일반 훈련 예비군 1300명과 현역 장병 및 입대 전 청년 등 총 22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예비군 훈련 보상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여전히 63%에 달했다. 특히 '매우 부족'하다는 답변이 42.8%를 기록한 반면 '매우 충분'이나 '대체로 충분'은 각각 3.9%, 8.04%에 그쳤다.

박성준 의원은 "2022년까지 예비군 훈련비를 9만 원 수준으로 증가시켜 예비군 훈련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2021년 예비군 훈련비를 7만 원 수준까지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과학화된 훈련체계로 전문성 축소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만큼 동원예비군 기간을 1년 축소하고 이와 연계한 예산 절감분을 예비군 동원 훈련비 증액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bae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