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조력' 범위 놓고 국민토론회…일반인 200명 참여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외교부는 17일과 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의 범위와 방식'을 주제로 국민토론회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토론회는 국립외교원에서 열리며, 성·연령·지역 별로 선정된 일반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이 참여한다. 국민참여단은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과 토론 등의 숙의과정을 거친 후 심층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 체류할 때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 사실상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지닌 국가가 과연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

이번 토론회는 영사조력법의 실효적 이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입법 및 관련 지침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영사조력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외교부는 2021년 1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을 앞두고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실효적 이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 및 관련 지침을 정비중이다.

외교부가 특정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숙의과정을 거친 심층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최우선으로 하는‘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이번 국민토론회는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의 국민 참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bae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