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남북 철도조사' 제재 면제…'비핵화 돌파구' 될까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우리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협의 절차가 마침내 완료된 가운데 안보리의 이 결정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 교착의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재 면제와 관련한 협의가 완료된 만큼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의 선순환이 기대되지만 안보리의 이번 결정은 철도 공동조사에만 국한돼 이후 본격적인 공사 시 대북제재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경우 북미 신경전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는 24일 "정부는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그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 관련해 추진해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앞서 대북제재위는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제재 대상인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노동당 부위원장)이 국내로 입국할 수 있게 제재면제를 허용했고,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 당시에는 싱가포르 측의 요청에 따라 북한측 관리가 싱가포르에 입국할 수 있게 제재면제를 승인했는데 이 외 남북간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한 제재면제 인정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남북은 10월 하순부터 경의선, 11월 초부터 동해선 철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고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공동조사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제재 면제와 관련한 안보리와의 협의가 처음으로 완료된 만큼, 이달 내 착공식을 개최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북 철도연결을 향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동안 대북제재에 대해 강경 입장을 보여온 상임이사국 미국이 제재면제에 동의한 것은 최근 교착 국면에 빠져든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에 다시 한 번 손을 내민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 번째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측은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에 대해 전폭적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최근 북미 대화는 양측이 제재 완화와 핵 신고·검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선 진전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지난달 8일로 예정됐다 무산된 고위급회담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16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북미간 신경전은 더욱 팽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리의 제재 예외 인정은 향후 비핵화 협상의 추동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리란 관측도 있다.

북측은 그동안 관영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재 완화를 요청해왔는데 미국의 제재면제 동의로 최근 무산된 북미 고위급 회담 테이블에 다시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선 오는 27일 전후로 북미 회담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에서는 21일부터 닷새간 추수감사절 연휴가 이어지고 30일부터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기 때문이다.

최근 앤드루 김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임무센터장이 방한한 것도 조만간 북미 회담이 개최된다는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북미 회담이 성사될 경우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 큰 틀에 대해 합의하고 실무협상을 통해 세부적 내용을 논의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아직 한차례도 열리지 못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의 실무그룹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이달 내 북미 회담이 개최될 경우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한 등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재면제 조치로 한동안 꽉 막혔던 비핵화·평화체제 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다만 이번 제재면제는 공동조사와 착공식에 국한된 것이어서 북측 입장에서는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다.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때 대북제재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북한의 반응은 없는 상황이지만 북측의 태도 변화를 쉽사리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 제재면제 조치 이후 예정대로 북한과 협의를 거쳐 다음주부터는 공동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장 비핵화 협상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이르다는 반응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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