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인권 ICC회부 조항 삭제에 부정적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미국은 북한이 최근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5일 미 국무부 대변인실이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결론과 권고를 검토할 수 없게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은 최근 마르주키 보고관에게 ICC 회부 내용을 삭제하는 경우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의 이같은 반응은 유엔측의 방북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북한인권 상황을 고발한 COI 보고서의 당초 취지가 훼손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다루스만 보고관 역시 지난달 28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결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이라며 사실상 북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다루스만 보고관은 내주 북한인권관련 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해 외교부 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bin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