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회담 제의, 중국 향한 '유화 제스처'에 무게

북한이 최근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강조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해온 중국을 의식해 "대화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밝히며 남북·북미회담을 잇따라 제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올해 2월 제3차 핵실험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혈맹' 관계에서 다소간 빗겨나 있는 상태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핵무기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주력해 온 북한의 핵위협이 점차 현실화되고 구체화되자 중국 역시 그간의 '한반도 안정' 최우선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기조를 틀면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 이후에도 개성공단 사태로 인해 한반도 긴장과 갈등 국면을 더욱 고조시켰고 중국 역시 이러한 북한에 대해 한-미-중 3각 공조 자세를 취하며 대북 압박을 시작했다.

특히 지난달 22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로 파견된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청했으나 시진핑 주석이 불편함을 표출하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중국은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북한이 "6자회담 혹은 4자, 양자 등 모든 대화를 하겠다"며 대남, 대미 대화 제의를 시사한 것도 최 총정치국장의 방중시점에서부터였다.

일각에서는 일련의 북한의 회담 제의가 이러한 의지에 대한 이행차원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어 최 총정치국장의 방중 당시 중국이 대화와 관련한 메시지를 북한에 강하게 전달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회담 제의는 북한에 진정한 '비핵화' 회담 의사가 있다기 보다는 사실상 중국이 '대화를 하라'고 북한을 압박해 온 결과"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실제 성사가 안돼도 우리에 이어 미국이 회담을 거부했다며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명분을 쌓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시각의 배경에는 사실상 6자회담의 '호스트'로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자고 주장한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포석으로 북한의 대화 국면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일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남북, 북미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 지난해 북미간 2·29 합의로 이어졌던 남북 비핵화 대화도 2011년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의 남북 외교장관 만남에서 출발한 바 있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있어야 6자회담을 열수 있고, 6자회담을 중국이 나서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북한의 연이은 회담 제의는 이를 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미와 북한 사이에서 '중재'를 통해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하고 있다.

한미중 3국의 압박이 강해져 북한이 고립감을 느낄 경우 제4차 핵실험 등 자칫 한반도에 '원하지 않던'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국은 궁극적으로 북한이 자신들의 '트랙'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는 비핵화를 꾸준히 강조하면서도 한반도 국면을 대화로 끌고 가려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방한 중인 탕자쉬안(唐家璇) 전 중국 국무위원이 전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면담한 자리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가장 우선시 하고 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활용해야 한다, 대화를 개시하고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한 배경에도 이러한 중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미 대화의 가장 큰 변수로 중국의 중재가 작용할 수도 있다"며 "중국이 미국에 '비핵화 사전조치' 완화를 요구하고 북한이 완화된 사전 조치를 취할 경우 비핵화 회담이 재개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