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병 부담 줄일 입원서비스 로드맵 마련 착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포함한 입원서비스 중장기 정책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인력 확보와 건강보험 보상체계 및 재정 등을 함께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로 입원환자의 간병 수요가 늘면서 가족이나 사적 간병에 의존하는 부담을 줄이고 입원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지원인력이 입원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환자의 회복에 필요한 간호뿐 아니라 개인위생 관리와 식사 보조 및 체위 변경 등을 지원한다.

협의체는 병원·간호 관련 단체와 노동조합 및 보건의료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및 병원간호사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참여하며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도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참여한다.

협의체는 현행 입원서비스의 제도적 한계와 현장 여건을 검토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향을 논의한다. 주요 과제는 적정 인력 확보와 배치 및 서비스 질 관리와 건강보험 보상체계·재정 등이다.

특히 서비스 확대가 실제 간병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별·지역별 여건과 인력 수급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복지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와 중장기 제도개편 과제를 구분하고 단계별 추진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한다.

협의체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의견수렴·논의기구로 운영된다. 월 1~2회 회의를 열고 안건에 따라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회차별 논의 주제 등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간병을 가족과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해 온 구조를 개선하고 입원환자에게 적정한 간호·간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단순한 사업 확대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인력·재정을 함께 고려해 설계함으로써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간병 부담 완화와 입원서비스 질 향상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