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국민연금 크레딧 선제적 국고 투입 신중해야"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기획예산처는 29일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에 대한 선제적인 국고 투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실장은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당장 크레딧을 선제적으로 재정을 연금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출산이나 군복무 등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연금 수급액을 높여주는 제도다.

강 실장은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에 따른 청년층의 불안에 대해서는 "청년세대 입장에서는 본인이 나중에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크레딧에 재정을 추가 지원할 경우 다른 사업의 구조조정 등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채 발행을 통해 국민연금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에는 미래세대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강 실장은 "지금 상태에서 크레딧을 위해 국채 발행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면서 기존 세대가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을 같이 논의한다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