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 늘렸더니 환자 20%↑…비급여 가격도 최대 52.8%↑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 2024년 불임·난임시술 환자가 전년보다 20% 안팎 급증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난임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최대 52.8%나 뛰었다. 치료 접근성을 높이려 재정 지원을 늘렸지만, 정작 환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비급여 가격 상승에 가로막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불임·난임 건강보험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임환자 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1%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 난임시술 환자 역시 2021~2023년 연령균 2.1% 감소하다 2024년 19% 증가했다.

지난 2024년 1월부터 전국 광역 시도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이 폐지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같은 해 2월에는 체외수정 지원횟수도 확대됐다. 지원 확대 시점과 맞물려 난임 관련 의료이용이 많이 증가한 셈이다.

따라서 비급여 가격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남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2023년 주요 난임 비급여의 병의원 신고 평균 가격은 대체로 연평균 1~4%대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정자채취 및 처리 52.8%, 배아 이식 28.2%, 일반 체외수정 14.2%, 난자채취 및 처리 12.9%, 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 7.4% 등 주요 항목의 가격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남인순 의원은 "난임 지원 확대는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지원금만 늘리고 비급여 가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고 가격 상승에 흡수될 수 있다"면서 "공적 재정으로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 확대와 함께 비급여 가격 변동을 상시 점검하고 적정한 관리 장치를 마련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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