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돌봄수요 늘지만 예산 조기소진…민주 "지급장치 마련"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확대가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중증도에 따른 단가와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예산 지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는 18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꿈틀협동조합 아동발달센터를 방문해 중증 발달장애아동의 치료·돌봄 현장을 살피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을 메우는 지역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학부모와 종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월 66시간 제공된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18세 이상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월 132시간과 확장형 월 176시간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더라도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과 인력이 부족하면 실제 돌봄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 특히 중증 이용자는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해 일률적인 단가와 인력 기준으로는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맡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올해 기준단가는 시간당 1만 7270원이다. 다만 서비스 유형과 이용자 그룹 규모에 따라 실제 적용 단가는 달라진다.

현장 관계자들은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과 식사·이동·안전관리뿐 아니라 자해·타해 등 도전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애 정도와 개인별 돌봄 수요를 서비스 시간과 단가 및 인력 배치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비스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과 예산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신규 제공기관의 진입이 어렵고 사업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서 바우처 정산까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중증도와 개인별 지원 필요를 반영한 인력 배치 및 서비스 단가 개선 △안정적인 예산·지급체계 마련 △종사자 처우 개선 △학교와 유휴공간 등 지역 공공자원 활용 등이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한정우 꿈틀협동조합 대표는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과 주간활동서비스를 특정 기관에 대한 지원이 아닌 교육·돌봄·사회참여를 위한 공적 서비스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수요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어지는 만큼 아동기 교육·돌봄부터 성인기 자립·주거·돌봄까지 지원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는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지역별 공급 여건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제공기관과 인력을 계획적으로 확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예산 소진으로 서비스 비용 지급이 반복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지급장치를 마련하고 돌봄·치료·교육·고용을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의원은 "학교와 유휴공간 등 지역사회의 공공자원을 발달장애인 치료·돌봄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돌봄을 종사자의 헌신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인력과 운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김남근 의원도 "발달장애인 돌봄 예산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며 "현장 종사자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 역시 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함께 살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보건의료특위와 전국사회적경제위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의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을 점검하고 제공인력과 기관의 운영 기반 및 예산 집행구조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