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좋은 일자리로 만든다"…내국인부터 우선 고용 추진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간병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내국인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간병 인력 취업의 제도화는 내국인 간병인력 고용·양성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1일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간병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내국인 간병인력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간병을 '좋은 일자리화(化)'해 내국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과정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때 직접고용을 규정하는 한편, 교대제를 도입해 24시간 근무가 아닌 2~3교대 근무를 유도한다. 특히 적정 근로시간과 휴무를 보장하는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지키게끔 지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1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에 따라 올 6월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마련·배포해 의료기관의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 내 간병서비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교육·근무·감염관리 감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간병인 표준교육 과정을 마련해 역량 있는 간병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환자 안전과 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병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에 배치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공적 간병플랫폼 구축을 통해 간병 수요·공급 정보를 통합 관리할 예정으로 긴급한 단기 간병 수요 발생 시에도 교육받지 않은 단기 근로자가 아닌 역량을 갖춘 간병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간병인 교육이수 현황도 연계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부가 동남아 등지에서 외국인 간병인력을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에 대해선 "외국인 간병 인력 취업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내국인 간병인력 고용·양성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ksj@news1.kr